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업인의 귀중한 생산수단인 어선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어선재해보험 가입시에는 이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습니다.
-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톤급별 국고보조율 현황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 보조율 등은 정부 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톤급별 지방비 보조율 현황
| 자치단체 | 5톤 미만 | 10톤 미만 | 20톤 미만 | 30톤 미만 | 50톤 미만 | 100톤 미만 | 10톤 이상 |
|---|---|---|---|---|---|---|---|
| 경기 | 40% | 30% | 10% | 10% | - | - | - |
| 인천 | 40% | 30% | 10% | 10% | - | - | - |
| 강원 | 35% | 30% | 20% | 15% | 15% | 15% | 15% |
| 충남 | 43% | 35% | 27% | 27% | 49% | 10% | - |
| 전북 | 25% | 25% | 4.7% | 4.7% | 4.7% | 4.7% | - |
| 전남 | 35% | 35% | - | - | - | - | - |
| 경북 | 25% | 25% | 20% | 10% | 10% | 10% | 10% |
| 경남 | 35% | 35% | 10% | 10% | - | - | - |
| 울산 | 35% | 35% | 25% | 25% | 13% | 10% | 10% |
| 부산 | 35% | 35% | 10% | 7% | 5% | 2% | 1.5% |
| 제주 | 65.5% | 31% | 16.2% | 4.7% | 4.7% | 4.7% | 4.7% |
지방비보조액 = 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 × 지방비 보조율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