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회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기위하여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본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임직원이 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고도의 정치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항이나 소송제기 또는 소송종료된 사건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기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민원안내창구에는 내방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신청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 (별지제2호서식)및 인감증명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서(붙임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 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모사전송(FAX),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결과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한다.

처리결과의 통지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 사무처리의 경우)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모사전송(FAX)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